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수용 당사자 사이에 수용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1.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1996.01.01. 이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가액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이다.

회답

1.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토지별로 판정한다.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2.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996.01.01 이후 결정하는 경우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가액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5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