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사립학교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학교법인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2019.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규정은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설치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중7920 · 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