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회신일 2019.02.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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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19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계약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표준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 이 계약을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 계약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법령해석과-40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판단”은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1항제2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3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 (2019.02.19 회신),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05)
원 제목: 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