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인 B·C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B주택으로 이전해 2년 이상 거주한 다음 고가주택인 B주택을 양도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4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주택인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인 B, C주택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을 양도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의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다음, B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이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 경우 B주택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B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B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A주택 양도 후 B주택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면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2. B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이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77 (<time datetime="2019-01-31">2019.01.31</time> 회신),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