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300회신일 2019.01.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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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31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상속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 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과 그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2017.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2017.05.2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300 (<time datetime="2019-01-31">2019.01.31</time> 회신),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04)
원 제목: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