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지원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득-4086회신일 2019.02.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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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점지원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11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임차건물 시행사에서 받은 입점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

회답

소득세과-18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회답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4086 (<time datetime="2019-02-11">2019.02.11</time> 회신), "입점지원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74)
원 제목: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