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건물의 토지임차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회신일 2019.03.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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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 건물의 토지임차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8

건물 소유기간 동안 납부한 토지임차료는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 소재 건물의 보유 중 납부한 토지임차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기간 동안 납부한 토지임차료는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홍콩 소재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홍콩 소재 건물을 소유하는 동안 토지임차료를 납부하였다. 이후 해당 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홍콩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재산-758

본문(원문)

거주자가 홍콩소재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 소유기간 동안 납부한 토지임차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 소재 건물을 양도할 때 소유기간 동안 납부한 토지임차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임차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 (<time datetime="2019-03-28">2019.03.28</time> 회신), "홍콩 건물의 토지임차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44)
원 제목: 홍콩 소재 건물 양도 시 정부에 납부한 토지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