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평가로 늘어난 부채 장부가액을 세무상 인정하는가?

기존 후순위대출약정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건 변경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해 장부가액을 증액했다.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령해석과-75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존 후순위대출약정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대출약정 조건을 변경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기존 후순위대출약정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건 변경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 (<time datetime="2019-03-28">2019.03.28</time> 회신), "현재가치평가로 늘어난 부채 장부가액을 세무상 인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