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간 합병으로 독립성을 잃으면 유예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4회신일 2019.03.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간 합병으로 독립성을 잃으면 유예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8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회사 간 합병에 따른 지분율 변동으로 실질적 독립성을 잃은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자회사 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5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 간 합병으로 지분율이 변동되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4 (<time datetime="2019-03-28">2019.03.28</time> 회신), "자회사 간 합병으로 독립성을 잃으면 유예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95)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