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귀속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회신일 2019.03.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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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귀속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8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원이 국가 위탁 재보험사업으로 받는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운용하며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재보험사업을 OOOOOO기술원에 위탁했다. 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운용하고, 사업 관련 손익은 전부 국가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75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OOOOOO기술원(이하 “기술원”)에 위탁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운용하는 경우로서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 재보험사업에서 기술원이 받는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OOOOOO기술원(이하 “기술원”)에 위탁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운용하는 경우로서, 기술원이 위탁받은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 (<time datetime="2019-03-28">2019.03.28</time> 회신), "국가 귀속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79)
원 제목: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