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213회신일 2019.03.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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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0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의 공동소유 토지를 실질소유자 공동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각자 등기할 지분이 각자의 실제 소유 지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실질소유자 공동명의로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각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지분의 실제 귀속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45

본문(원문)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실질소유자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실질소유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지분이 처음부터 실질소유자 각자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23, 2010.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소유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지분이 처음부터 실질소유자 각자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23, 2010.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213 (2019.03.20 회신), "공동소유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40)
원 제목: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