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01
임차 토지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에 넣나?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토지 임차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소유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102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0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하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이면 1996.0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되,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6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6,103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상속분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상속증여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과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다.
86,104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농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
조세특례 - 1997.08.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의 면제 여부와 면제 농지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며 5년 이내 양도 등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환지로 농지로 쓸 수 없는 다른 지목이 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86,105
파견 의료진의 진료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의료기관에서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소속 의료진을 파견해 제공한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을 파견해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6,106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나? “신용카드” 규정의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하거나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규정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이나 사업개시 전 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하고, 사업개시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07
경정청구 때 낸 수정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경정을 거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인상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이를 경정청구 때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경정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08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86,109
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에서 제외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증여세 - 1997.08.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에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양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미분양된 연립주택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다.
86,110
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제조업자가 제조 생산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기타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 1997.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묻는다. 규정상 개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없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111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 임대료도 과세되는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86,112
경영권 지배에는 반드시 주식 50% 이상이 필요한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 지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권 행사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
법인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에서 필요한 소유주식 지분율을 물었다. 경영권 지배로 인정되기 위해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 이상일 필요는 없다. 의사결정권 행사 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6,113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실질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임.
법인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과세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질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86,114
재직 중 성과를 이유로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당시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속 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115
지하상가 사용권도 폐업 시 과세되는가?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권리는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권리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폐업하면 해당 권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용권을 폐업 시 재고재화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86,116
정액 해외출장비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
소득세 - 199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매월 정액으로 받는 출장비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정액 지급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86,117
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지점이 행하는 하청의 일부분으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국외용역 대가의 처리와 하청법인의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지점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18
신용관리기금 직접 차입금도 이자 제한 대상인가?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적용 대상차입금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직접 차입금은 해당 규정에 들지만 기금이 중개한 콜머니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차입에는 어음재할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19
무면허자 소유 선박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우리나라 선박은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20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유로본드 이자는 면세인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하여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발행한 유로본드 이자의 소득세·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로본드는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외화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121
비거주자의 토지대금 이자는 종합과세되나? 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사업장과 별도로 보유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금을 예치함으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토지 양도대금 예치 이자가 종합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이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배우자가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얻더라도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86,122
골프장 간부회의 비용은 회의비로 인정되나?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에서 개최한 간부회의의 음식물대금과 사용료가 회의비인지 물었다. 해당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적 업무를 위한 회의비인지 여부는 지출 장소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6,123
자기사채 보유기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한 자기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면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24
법인전환 후 시효가 완성돼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1994.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이 법인전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4.0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인 개인사업자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86,125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상속증여세 - 1997.08.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토지를 참작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6,126
출연재산으로 빚과 이자를 갚으면 공익사업 사용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2)의 경우 같은령 제38조제2항의 규
상속증여세 - 199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인세 등 해당 여부와 차입금 변제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규정상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않고 차입금과 이자 지급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86,127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86,128
환지예정지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적용이 불합리하면 새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양도가액을 산출한다.
86,129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폐업일로 판단하는가? 폐업일이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의 신고 여부에 따른 세법상 처리와 폐업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6,130
수탁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 받은 부동산은 수탁자의 자산이 아니라 위탁자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위탁자에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 목적으로 수탁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자산이므로 관련 소득세는 위탁자에게 부과된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인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86,131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부속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클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부속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내의 토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32
방송용 카메라 면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고자 하면 공보처장관이 이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7.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공보처장관이 방송용임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명을 받기 위해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해당 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86,133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34
공업 전용 공기조절기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인 Cooling Unit의 판정은 종전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6,135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경우로서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 국민주택비율이 같
양도소득세 - 1997.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세액을 물었다. 감면세액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의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미건설 또는 공공시설용지비율·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136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 신고 및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37
국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또는 귀국한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이 없지만 귀국 후 양도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38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할 수수료 상당액을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다.
86,139
특정사업장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규정이 적용되나 일부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산매각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정사업장은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본점 관리부서의 일부자산 매각은 과세된다. 특정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86,140
연월차 누진이 계속돼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뒤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1997년 3월 29일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141
수용 토지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가 되는가?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생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42
타인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면 확인을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 이면 확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과세되는 지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43
면제 농지를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농지를 증여받은
조세특례 - 1997.08.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용도 사용분의 면제세액은 징수하며, 재차 증여분은 관련 농지의 합계 면적이 한도 이내이면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적 한도는 종전·재차 증여 농지와 다른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를 합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이다.
86,144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45
점포임차권 양도이익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경우는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의 경우는 제외하며, 삭제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146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7
상속증여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86,147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6,148
감정평가 목적과 입증책임은 누가 판단하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작성목적에 의한 입증책
상속증여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됐는지와 입증책임 문제를 묻는다. 평가 목적은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작성목적에 관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 해석과 관련 없는 사항이다.
86,149
상속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 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상속증여세 - 1997.08.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공과금으로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상속세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에 적용한다. 오류 등을 경정할 때는 경정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6,150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사업자가 매립지나 소각장 반입 시 부담할 금액을 배출자로부터 함께 받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