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세 신고 후 추가로 납부한 공과금 때문에 산출세액이 경감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과소신고한 공과금과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이다.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 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오류 등이 발견되어 경정하는 때에는 그 경정하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오류등이 발견되어 경정하는 때에는 그 경정하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상속세 추가납부에 대한 공과금으로 산출세액이 경감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2.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과소신고한 공과금과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3.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서 오류 등이 발견되어 경정할 때에는 경정하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07 (<time datetime="1997-08-22">1997.08.22</time> 회신), "상속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