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토지대금 이자는 종합과세되나?

국내에서 여관업 사업장을 가진 일본국 영주권자가 사업장과 별도로 보유한 국내 토지 일부를 양도했다. 양도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했고 배우자도 국내에 거주하며 이자소득을 얻었다.

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사업장과 별도로 보유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금을 예치함으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음

국내에 사업장(여관업)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당해 사업장과 별도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만 원천징수 되는 것이며,

또한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별도 보유 토지의 양도대금을 예치하여 얻은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및 배우자와의 합산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사업장(여관업)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당해 사업장과 별도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만 원천징수 되는 것이며,

또한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57 (<time datetime="1997-08-26">1997.08.26</time> 회신), "비거주자의 토지대금 이자는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