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51
동결건조 로얄제리분말은 과세되나? 【동결건조로얄제리분말 100%, LyOphilized Royal Jelly Powder 100%】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별표1】제3종 제3호 다목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로얄제리분말 100%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항목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6,252
다른 사업장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이외 다른 장소에 부동산 임대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53
무허가 PC 과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인・허가 없이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학습 할 내용 및 문제 등을 전송하고 보충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나 허가 없이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PC 과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학습 자료 전송, 답안 채점관리 및 보충 교육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초·중·고등학생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54
국민주택 청소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청소대행 및 위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아파트)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대행 및 위생관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소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255
주택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무엇을 발급하나? 주택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잔여주택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가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부수토지의 계산서는 상가를 공급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56
국민주택 건설현장 경비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현장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57
주문제품 임가공업도 제조업에 포함되나?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용 기계나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258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 시 면세요건은?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장애인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면세승인신청 및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음
기타 - 1997.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요건을 물었다. 면세승인신청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반입일부터 5년 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6,259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금형을 영국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해당국에서 제작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국 내에서 제작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260
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한 달간 제공한 소프트웨어 조정·설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261
수탁자가 물품대금을 변제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수탁판매후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대신 변제한 수탁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위탁자의 미회수 대금을 변제한 수탁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공급자의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회수 불가능하고 대손이 확정된 경우 차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86,262
국산 생화 꽃다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생화를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로 만들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 소매사업자가 국내 생산 생화로 만든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263
물꼬 판매에 농업용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7.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꼬’를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꼬는 규정상 농업용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10%가 적용된다.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86,264
소방서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산업단지공단내의 입주업체들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공단 내에 소방서를 신축,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소방서를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을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65
도정 과정의 미강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생산자의 직접 판매인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의 재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6,266
무등록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수입금액기준으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유형별 경정 방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는 일반과세자로, 1997년 제1기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한다.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금액과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67
폐의류·폐신발 매입도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인가?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폐섬유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의류와 폐신발 매입에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재화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268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인가? 2개 이상 분양받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호수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다만, 바로 인접하여 있어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에서 둘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층별·동일층의 복수 상가가 대상이다.
86,269
도시철도공채 제조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사가 ○○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도시철도공채(발행주체는 서울특별시장)를 제조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공사의 본업무(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국조폐공사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받아 도시철도공채를 제조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의 본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법상 고유업무이고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270
공익법인 기본재산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토지(용도 : 전)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7.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취소판결에 따른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다른 사건의 취소판결만으로 기납부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사건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확정된 유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6,271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재화 반출도 과세되나?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등록과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통합된 사업장으로 옮기는 기계장치·재고재화·비품 등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272
폐지한 지점의 대손세액을 본사가 공제받나?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지점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지점을 폐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6,273
백화점과 입점자의 과세표준은 각각 무엇인가?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이고, 백화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입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수료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입점자에게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과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입점자는 고객에게 받은 대가, 백화점은 입점자에게 받은 수수료가 각각 과세표준이다. 백화점은 수수료 가액이 확정될 때 입점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74
협동조합 경유 배합사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자체 사료생산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1997.07.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다른 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1997.07.0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인지 다른 협동조합이 구입해 판매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275
농민에게 무상 제공한 배합사료는 과세되는가?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배합사료를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의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배합사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배합사료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해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 농민에게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86,276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적용이 배제되나?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인 사업자가 ’1996.06.20일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1999년 0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6.20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배제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1999년 0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277
법인전환 전 공장 가동기간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전환 공장의 5년 이상 가동기간은 법인전환이후 가동기간만을 말함
조세특례 - 1997.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공장의 5년 이상 가동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가동기간은 법인전환 이후에 공장을 가동한 기간만을 말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278
채권변제 취득자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1년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279
항공권 최저가격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항공사에 최저가격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수수료와 최저가격 초과분의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을 초과해 받은 차액도 제외되지 않는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만 지급하는 경우이다.
86,280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6,281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는 비과세되나? 산재의료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고용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특정임상연구 과제물을 위촉받아 그 연구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비(실질적으로 당해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 제외)는 소득세가 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의료원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3자의 과제를 수행해 받는 연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상 직무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범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82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도 취득가액인가? 신공장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볼수 없음
조세특례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과정에서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양도소득에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283
환매채 이자소득은 어떤 수익률로 계산하나? 증권회사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재졍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어음을 당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환매)하는 경우 동 어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자 소득은 당초 매출
원천징수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매출 후 환매하는 기업어음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은 당초 매출 시 수익률인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기업에서 매입해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의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86,284
제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때 납세자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285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하는 조합이 조합 명의로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는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인 조합원의 경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286
수도권 건설업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제조업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 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수도권 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조세특례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감면을 받은 제조업법인이 합병 후 수도권에 건설업 사무소를 둔 경우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합병해 건설업에만 쓰는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무소는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287
CD-ROM 전화번호부 판매는 면세되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미 출판되어 있는 전화번호부의 내용을 CD-ROM에 수록하여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한 CD-ROM전화번호부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번호부 내용을 수록한 CD-ROM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CD-ROM 전화번호부 판매는 면세된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88
서울시 하도급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서울특별시가 철도청으로부터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하고 하도급을 주어 시공완료하고 대가를 철도청으로부터 지급받아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로부터 하도급받은 교통신호등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하도급공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철도청의 의뢰로 전문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289
문화재 관리단체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정관상 목적사업이 특정의 집단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상속증여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관리와 예절교육 등을 하는 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혜택이 일부에게 한정되지 않고 영리 목적이 없으면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포함된다. 정관상 목적사업의 수혜 범위와 영리 목적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86,290
입주자 자치운영회에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가?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과세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입주자만으로 구성됐는지와 자치운영관리비만 징수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6,291
예정신고에서 빠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서류를 내지 못해 공제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회신은 공제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6,292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삼46014-527, 1997.03.07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86,293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86,294
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부동산도 감면이 배제되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제한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법령에 따라 사용 제한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한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증비로 판단하며, 사용해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6,295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86,296
긴급구난 중개업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약정에 의하여 보험회사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요청 시 구난조치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출동하여 구난조치하게 중개하여 주고 대가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업의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중개업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중개업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구난사업자를 출동시켜 조치하게 하고 보험회사에서 대가를 받는 형태다.
86,297
공탁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공탁된 계약 위약금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에 원천징수한다. 법원판결일을 위약금의 실제 지급일로 본다.
86,298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 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86,299
과세특례자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며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폐축전지·폐지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처리를 물었다. 과세특례자에는 간이과세자가 포함되지만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신고 제조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사서 압축·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300
전기공사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감리업이 건축공사감리업처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기술사가 대표이사이고 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