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301
외국학교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교육기관 교육비 공제와 외화급여 환산방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우리나라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개정 기본통칙의 외화급여 원화환산방법은 1997.01월분 급여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302
신탁이익 평가 산식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귀 질의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n은 증여일부터의 경과연수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 평가 산식의 경과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산식의 경과연수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6,303
파이낸스업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얼마인가?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설정율은 100분의 1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법인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물었다.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파이낸스업 법인의 설정률은 100분의 1이다. 관련 시행령 단서 각 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304
할부금융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개시 시점을 물었다. 할부금융업에서 사업개시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86,305
계약서 밖에서 받은 금액도 부동산 양도가액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표시된 양도가액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지급 받기로 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 199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외에 별도 약정으로 받을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이면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양도대가인지 사례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86,306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단순한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수용면적 통합이면 변경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승인고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07
증여 6개월 전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0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 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기본통칙39...9가 제시되었다.
86,308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자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86,309
부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 - 199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짓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판단이다.
86,310
상품교환권으로 준 상품은 손금인가?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고객에게 상품교환권을 지급한 뒤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교환권과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문구 도·소매 법인이 구매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교환권을 지급한 경우가 전제된다.
86,311
토지 교환 시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토지를 교환한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일부를 인접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12
직계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313
가산 증여재산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증여세 - 1997.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상속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같은 법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86,314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무신고·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무신고·과소신고 금액 포함 여부와 추징 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할 때 구상속세법 제26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86,315
작업진행률에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6,316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의 전대계약도 포함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시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전대계약도 임대차계약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재산을 다시 전대하면서 체결한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상 임대차계약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86,317
재개발 일반분양분은 어떤 증서를 교부하나? 상가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속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건축물과 토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물분에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와 규모 이하 아파트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18
특수관계자와의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규정의 적용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상 관행을 기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유상증자 참여와 신주인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19
가산 증여재산 비율의 상속재산 기준은? 상속재산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재산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재산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86,320
수산물 도매법인은 과세사업자인가?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업태・종목,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묻는다. 업태·종목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86,321
주식 처분 시 유보한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결산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신고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처분 시 유보 처리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그 평가손실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 때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신고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 경우이다.
86,322
물납변경 때 국외 주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물납변경시 국외에 주소를 둔 때란 새로운 물납재산의 소유자 주소가 국외인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재산 변경 시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새로 물납에 충당하려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를 뜻한다. 물납 변경명령을 받은 후 제시하는 새로운 물납재산 소유주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86,323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가?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324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취득시점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매대금 공탁일에 취득해 수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투기성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25
환지예정지인 의제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의제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당초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 등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326
부에게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상속증여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증여세액 산출방법을 묻는다. 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평가하고, 종전 증여가액과 합산한 뒤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부에게 증여받고 증여 전 5년 이내 증여가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86,327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개인연금저축중도해지시 “중도해약추징세액”을 동 저축가입자로부터 추징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서에 갑종근로소득세(세목코드: 14)로 기재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추징한 세액의 자진납부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자진납부서에 갑종근로소득세로 기재한다. 기재할 세목코드는 14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328
조합아파트는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참여하여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29
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나? 양도일 현재 시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시 편입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330
공시지가 경정 후 추가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와 추가 자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기간 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31
양도세 부과제척기간과 판결 이전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05월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한다. 확정판결 시 등기원인일을 보되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86,332
자경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33
별도 등록한 직계존비속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구 소득세법상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86,334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동안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이고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35
토지를 나누어 팔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분할 또는 일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 거래횟수와 형태 등을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6,336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제시된 비거주 상태의 양도도 과세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결론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86,337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아닌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한다.
86,338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주식은 규정상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준시가가 음수이면 액면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86,339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낸 취득세와 등록세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340
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341
경정 부가세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국세기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할 때 국세징수권 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고지세액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86,342
지방이전 감면의 공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공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시설과 그 부수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와 일괄 취득한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공장은 사업에 직접 쓰는 시설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건물과 토지의 일괄 매입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자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43
지분 변화 없이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변경 없이 공유토지를 나누고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하면 감소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지분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 내용을 조사해 실제 공유지분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86,344
판매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자 각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중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폐업 후 잔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의 폐업 전후와 부동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6,345
겸용주택 전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점포 등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346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과 감면 양도소득세가 함께 있을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공제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산식에는 산출세액, 신고소득금액, 결정소득금액, 감면율과 10% 또는 15%가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86,347
공장 이전 감면요건과 양도차익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 양도할 때 감면요건과 요건 미충족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사업개시와 구공장 전부 양도를 마쳐야 면제받을 수 있다. 요건 미충족 시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증빙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86,348
여러 번 양도할 때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하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계산법을 물었다. 누적 양도차익의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차액에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49
분리된 신축공장은 같은 사업장인가? 실태가 동일 제조장인 경우 도로나 하천 때문에 제조장이 분리되어도 동일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의 사업자등록과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태가 동일 제조장이면 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도 동일 사업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가 기본통칙 1-3-1...4를 참조하도록 했다.
86,350
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국제전화카드 비용은 접대비인가?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당해법인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객에게 광고 목적으로 국제전화카드를 제공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국제전화카드 제공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 법인이 거래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