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51
일본법인 간 국내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과 건축 공급계약을 한 일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한 다른 일본법인이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하도급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한 기술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도급자 또는 상위 하도급 일본법인에게서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건축 등의 공급과 관련된 설치·조립·기타 작업의 기술감리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전제된다.
86,052
일본법인 간 기술감리 하도급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건설용역제공 일본법인과 기술감리용역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이 한국내에서 당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서 수행한 일본법인 간 기술감리 하도급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도급자나 상위 하도급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다. 건축·건설 및 기계설비 공급에 관련된 기술감리용역을 한국에서 제공한 경우다.
86,053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시 그 입금시기에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신고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6,054
양도자산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 이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누적액과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취득 후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했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 누적액이다.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이를 포함하지 않으며 누적액은 취득가액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055
내용연수 변경 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 범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변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56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할 건물을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신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공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증여시기다.
86,057
임원이 유용한 매출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ㆍ유용ㆍ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용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이 회수한 매출채권을 일정 기간 유용한 뒤 입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유용기간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58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늦으면 가산금이 적용되나?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허가통지시 통지일 이전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할 때 통지 전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나도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할 수 있다. 납부기한 후 허가통지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는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059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 채무자의 변제
상속증여세 - 199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86,060
유언 없이 제3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상속증여세 - 199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86,061
조합 탈퇴 대가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 상당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 199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에게 받은 대가 상당 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자기 지분에는 탈퇴자의 현물출자분과 조합 취득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이 포함된다.
86,062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과 개인주주의 관계 및 증자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63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선등기나 재결 불복 등의 경우에는 원문이 정한 등기접수일과 확정일 기준을 적용한다.
86,064
거래허가 후 대금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허가 후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65
질병 치료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주택이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원이 1년 이상 치료 등을 필요로 하고 이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66
지방 이전 후 대도시공장 가동도 감면요건인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은 면제되나 동 기간내 대도시공장 가동여부는 감면요
조세특례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대도시공장을 가동하다 양도해도 세금이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해당 기간의 대도시공장 가동 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86,067
예정납부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이율을 적용하며 주민세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86,068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를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069
임대사업 전체 승계와 건물 철거는 과세되나? 임대사업용 토지, 건물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업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 건물을 철거한 경우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포괄승계와 양수 후 건물 철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과세되지 않고 철거도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하며 가액 불분명 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70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도 면세되나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신고자가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목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71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동안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그 건물의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86,072
가공한 볏짚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볏짚을 사료용 및 다다미용 원료에 공할 목적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축사료 제조용이나 느타리버섯 재배용 볏짚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6,073
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배우자공제 등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과 세법 적용 기준일을 묻는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과세물건의 범위와 공제 및 세율을 판정한다. 배우자공제와 할증세율 등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86,074
시공회사와 재건축조합원 과세는 별개인가? 시공회사에 대한 과세와 재건축조합원 과세와는 별개의 사안임
기타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회사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과세의 세법 적용 관계를 물었다. 시공회사에 대한 과세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과세는 별개의 사안이다. 정확한 질의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86,075
신공항 건설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86,076
다른 농공단지로 이전하면 감면기간이 새로 시작되나?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적용함
조세특례 - 1997.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새로운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해 동일 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입주일부터 감면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만 적용한다. 감면기간 만료 전에 공장을 이전하고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077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하되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6,078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때의 납세의무자와 과다 신고·납부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과다 신고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세채무가 없거나 납부액이 이를 초과하면 오납액·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86,079
치료로 전출해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던 중에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주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경작하다 치료 목적으로 전출한 경우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한 명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보지만, 전원 이주 후 임대 등은 제외한다. 장기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일시적 주민등록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80
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함께 발생해도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6,081
대신 갚은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082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범위를 설명하지 않고 앞선 동일 질의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재일46014-1998, 1997.08.22 회신문이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86,083
종전 농지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요건」이라 함은 양도자의 주소지와 종전의 농지소재지는 동일한 시・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주소지·농지소재지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소지와 농지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84
농협이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는 면세되는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포장용 지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85
고시가액 없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없는 공동주택의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필지는 유사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86
구공장을 잠시 임대 후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신공장을 먼저 신축,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기간내에 일시적으로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될 수 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관련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6,087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자녀가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88
새집 취득 후 종전집은 언제 팔아야 하나?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89
재개발 멸실 후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멸실되어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90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전자기록매체 및 어린이 학습용 그림ㆍ단어카드와 퍼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모두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영상물·학습도구를 묶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부속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디오테이프·녹음테이프·CD-ROM·카드·퍼즐을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86,091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 사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재화 공급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
부가가치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86,092
쵸쿄렛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쵸쿄렛시럽(상품명:Ligo)은 향료, 감미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에 공 할 수 있는 액상상태의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2호 “나”목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기타 - 1997.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쵸쿄렛시럽인 Ligo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액상 상태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6,093
기존 지방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이 되나? 수도권 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전 후의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
조세특례 - 1997.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 기존공장의 유휴면적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회신은 이전시기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면제세액 계산 시 기존공장 유휴면적의 가액은 이전 후 공장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094
국외 중계무역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매입해 중계무역으로 국외 판매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외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해 국외로 판매한 경우이다.
86,095
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봄
법인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의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납세의무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분만 정정신고한다.
86,096
납세보증채무는 언제 확정되고 환급금은 어떻게 하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채무는 징수유예신청을 허가한 때 성립하고,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증인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보증 국세에 충당함
국세기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채무의 성립·확정 시점과 보증인의 환급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징수유예 허가 때 성립하고 납부통지서 송달 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보증인에게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86,097
이자 상환용 추가차입금도 건설차입금인가? 법인이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추가로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에 소요된 추가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차입금의 이자를 갚기 위한 추가차입금을 건설 소요 차입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이자 상환에 쓰인 추가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이자 상환에 사용됐는지는 자금흐름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98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
국세기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구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86,099
일본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내국법인 주식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반영된 평가차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과세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00
게임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게임의 내용을 설명한 도서와 수록한 CD롬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프로그램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재화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의 내용과 게임 프로그램을 CD롬에 수록하고 복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