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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7.08.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토지를 참작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2021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토지를 참작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9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