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 소유 선박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71회신일 1997.08.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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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면허자 소유 선박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6

그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우리나라 선박은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이 제공됐다.

질의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71 (1997.08.26 회신), "무면허자 소유 선박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81)
원 제목: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