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01
비상장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은 매매약정에 따른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주당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당 양도가액은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사전 명의개서 또는 대물변제 시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86,002
수용되는 2주택자의 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30% 또는 50% 감면된다. 공공용지 특례법상 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03
수용 후 분할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되나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잔존 주택 및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004
인수한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일정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05
일부 사업만 법인전환하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제조업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 또는 특례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006
임대재산과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 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9.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 재산과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 초과 보유 주식은 비상장주식 규정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86,007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필지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08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배제된다는 회신이다.
86,009
미분양아파트 선입주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에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86,010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미 감면된 소득이어서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11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은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공제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제1호 금액보다 크면 그 초과 관련 금액을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12
과세표준에 없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계상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으로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소비46015-297, 1996.10.11을 참고하도록 했다.
86,013
과세특례자 영수증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용달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달화물운송업 과세특례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때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특례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014
종교사업의 헌금으로 증자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
상속증여세 - 199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 초과 주식을 가진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와 종교사업의 헌금 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헌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시된 시점부터 예외가 적용된다. 불특정다수인의 헌금을 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예외에 포함된다.
86,015
경기대회 영상물 제작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경기대회의 개ㆍ폐회식, 각종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 성화봉송, 문화행사 등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대회 영상물을 제작·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영상물을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16
적법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수정할 수 있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기재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바꾸는 것은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수산물직판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17
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94. 1. 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 -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70%를 감면한다. 대가를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018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토지는 종전 토지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 부분은 환지 시를 취득시기로 본다.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일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1990.08.30 이전 취득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19
중고차 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면 수출을 포함해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 등이다.
86,020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축설계·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비용 계산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021
임대부동산 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하여 주고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을 포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대행 납입목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와 공공요금 수령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은 포함하지만 공공요금 대행 수령액은 제외한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처럼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공공요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22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023
영외거주 군인의 전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군복무시 영외거주가 가능한 경우로서 군복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서 세대원과 함께 1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전역 후 직장 발령(종전근무지의 복직)등으로 인하여 다른시 (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ㆍ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외거주 군인이 전역 후 다른 시의 직장에 복직하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다. 군복무지 주택에서 세대원과 1년 이상 살고 전역 후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24
토지 등급이 조정되지 않았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급 조정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025
면세사업자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 이후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6,026
신고에서 빠진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등에 의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027
특별부가세상 토지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예외제외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28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무허가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029
옥탑과 지상차고도 주택 연면적에 넣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연면적에는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 또는 지상의 차고 등 부속건물의 면적을 포함하되, 그 부속건물이 지하실인 경우에는 주거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옥탑과 지상차고 등 부속건물 면적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과 지상차고 등의 면적은 포함한다. 부속건물이 지하실이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30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 중인 자산을 25%범위내의 연수를 감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로 상각하던 자산의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에 법정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31
골프장 잔디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를 한 후 골프장 준공 전까지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준공 전 잔디 발육·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잔디가 본래 용도에 사용되도록 지출한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86,032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일별로 계산하나?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할 때 과세표준 산정 단위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액 산정 시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033
잠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의 동질성 없이 훼손하지 않고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제시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적으로 사업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34
미인가 교습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 신고와 별도로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35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 급여란 무엇인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 함은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성과급과 수당 등도 실제 지급의 정기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36
단위농협을 거쳐 공급한 어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이므로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농협을 통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위농협을 통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037
사업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중기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건설용역의 수임 및 기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수임과 기사 숙소로 쓰는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38
세액이 불분명한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987, 1997.08.27.이 제시되어 있다.
86,039
같은 장소의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동일 장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 및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장소에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이전과 업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40
기업의 장기전망·이미지 제고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자기사업의 장기추세전망, 기업이미지 제고 등 특정 사업자의 장래 사업발전을 위한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자의 장기추세전망과 기업이미지 제고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장래 사업발전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41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의 자가공급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042
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 법인이 건설공사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비를 소유권 이전 때 정산하기로 했다면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무상·저가 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당초 분양가격이 시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43
협찬 표시 조건의 무상 실내장식 비용은 무엇인가?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방송에서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이면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자사 제품·상품·용역의 판매 촉진을 위한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선전 목적이어야 한다.
86,044
교육세 과세표준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교육세법시행령의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공제 대상액인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 ・출재보험료의 합계액이 초과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중 보험료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제1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른 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45
드라마에 무상 설치한 자사제품은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협찬사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찬 표시를 조건으로 드라마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 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하고 방송과정에서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이다.
86,046
명의가 다른 토지도 법인 자산인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대금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봄
법인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대금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른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다.
86,047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6,048
수용보상금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그 전에 받은 대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건물 수용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49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토지무상사용이익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6,050
토지·건물 임대재산과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인 토지·건물의 평가액 안분과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처리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수증자가 건물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현금 증여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