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농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있거나 환지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농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와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농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면제 농지를 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32 (<time datetime="1997-08-27">1997.08.27</time>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