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951
재생재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외의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가공해 원료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폐자원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52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에 해당하나?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감소 시 주금을 부동산으로 반환하면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시가에 따라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85,953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개발된 신약의 효능이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단순한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을 제약회사로부터 발주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약의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약회사에서 발주받아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기적 관찰·기록, 자료 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보고 등의 단순한 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54
상속세 부족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7.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5,955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 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
상속증여세 근로기준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이 상속 당시 채무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56
확정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
부가가치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652, 1997.07.22.를 제시하였다.
85,957
취득 토지와 건물은 언제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 01. 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건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해야 하며, 건물도 준공일 기준 증가율과 비업무용 여부를 본다.
85,958
배우자상속공제는 신고만 하면 적용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
상속증여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과세표준 신고만 하면 되는지를 묻는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대로 등기·등록·명의개시 등을 했는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85,959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물납 순위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
상속증여세 - 1997.09.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충당 순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에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며 30억원이 한도이다. 물납재산은 시행령상 순위에 따르되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5,960
무료 공연초대권 가액을 접대비 수입금액에 넣나? 법인이 무료로 제공한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 제공한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연초대권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5,961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되나? 97. 1. 1 이후 증여분인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종전 규정의 면제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한정되지만 영농자녀 관련 규정은 해당 각호의 농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종전 규정 및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85,962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접수증 교부를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는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63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1997. 3. 29 이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64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광고주의 부도로 받지 못해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가 아니다.
85,965
명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가?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규정 중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도문화 조사와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문화·예술단체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해당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조사·연구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85,966
종중단체도 공익법인 세무확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0조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종중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단체에 공익법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지만 질의 종중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종중단체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85,967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하지 않은 법인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시, 법인의 보유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법인이 등록업자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보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아야 하며 고유목적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968
시설 관리위탁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관리위탁 수수료와 재료비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법인에 지급하는 관리위탁 수수료는 과세되며 지급받은 재료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탁회사의 성격이 특정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술사업 면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85,969
산업단지 공단관리비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전용상수도, 오ㆍ폐수처리장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입주업체로부터 공단관리비로 분담하여 징수하는 경우 공단관리비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하는 시설 유지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단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970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반입조건부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안에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이 부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71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원을 고용해 아파트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72
메주를 절단·포장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중량으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85,973
결손처분 후 생긴 국세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되므로 압류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974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정자산 등을 사용하게 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 등의 유지·관리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975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의무가 승계되나?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승계 범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85,976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합산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면 면제되지만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77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며 월 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78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전액 감면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 1.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
조세특례 - 1997.09.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요건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임대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79
일본 내 항공기 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 내에서 자가용 항공기 정비, 점검용역, 일본공항 사용 인ㆍ허가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의 연료ㆍ기내식 등 소모품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받은 자가용 항공기 관련 용역과 소모품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점검과 공항 사용 인·허가 용역 및 연료·기내식 등이 모두 일본에서 제공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5,980
오피스텔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포함되지만 오피스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콘도미니엄과 별장도 같은 해석에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5,981
내국법인을 통한 정보사업은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의 발굴,유지,정보공급계약 체결,정보이용대가수령등 활동수행하는 경우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이용료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정보사업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아 정보이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객 발굴·유지, 계약 체결 및 정보이용대가 수령 등의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5,982
영국법인의 방송 기술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방송장비 개발관련 영국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세율10%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9.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장비 개발 관련 영국법인의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5,983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그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주택의 상속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등기 원인일을 사망일 이전으로 했어도 실질적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84
상속자산의 세율과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97. 1. 1. 이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자산을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남편) 또는 자녀가 상속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다시 상속된 자산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85
상속·증여 자산의 실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는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86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취득·양도 시점별 배율이 조사돼 있으면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87
복합주택의 용도와 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 양도 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용도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988
선불카드 전화사용료에 전화세가 부과되나? 공중전화기 및 해외에서 카드번호를 이용한 전화사용료는 전화세 과세대상 아니나 일반가입전화기 사용분은 과세대상임.
기타 - 199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가입절차 없이 발행한 선불카드의 전화사용료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중전화기와 해외의 카드번호 이용분은 과세되지 않고 일반가입전화기 이용분은 과세된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85,989
시가 불분명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거래당시 상태대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초과해 매입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상태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90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수리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미국 및 스위스 가스터빈 전문수리업체의 수리용역의 대가가 용역수행자의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스위스 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부품 수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발전소 부품을 미국과 스위스의 전문수리업체로 보내 수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91
등록 전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 전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고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면세사업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992
매출액 비율로 지급한 자문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경영·기술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정보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 비용의 상환액은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소득에는 각 조세조약 제12조가, 보관료·보험료·운송비용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가 적용된다.
85,993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없고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대표자에게 금전대여시 부당행위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대여금의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을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가 전혀 없으면 그 차액에 대해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
85,994
비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서 상품판매관련 하위조직관리,교육훈련수행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세율20%로 원천징수하며, 하위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률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25%로 원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관리·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구매금액 연동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25%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1997.07.01.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95
상속주택을 국외이주 후 팔면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96
미국법인의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용역이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 용역수행자의 통상적인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85,997
농지 편입 3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신설) 규정의 적용시기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97.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편입 기준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뀐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원문상 1977.01.0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당 단서 규정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신설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4항제1호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998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이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과 면제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자경농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증여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자경기간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999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경감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와 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000
옛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원문이 정한 가액을 합산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