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에서 제외되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됐다. 상속 전에 분양한 주택의 가액은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됐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상속개시일 현재 미분양된 것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한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중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7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상속개시일 현재 미분양된 것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35 (<time datetime="1997-08-27">1997.08.27</time> 회신), "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