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사용권도 폐업 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72회신일 1997.08.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상가 사용권도 폐업 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6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폐업하면 해당 권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권리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폐업하면 해당 권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용권을 폐업 시 재고재화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자기의 과세사업을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권리는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권리는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권리가 재고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권리는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72 (<time datetime="1997-08-26">1997.08.26</time> 회신), "지하상가 사용권도 폐업 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82)
원 제목: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