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51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대가이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물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52
실질 폐업 시 등록 말소와 재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의 등록 말소와 새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하고 적법한 신청에는 7일 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실제 폐업, 신청의 적법성 및 사실상 사업 영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53
배우자 증여자산의 부당행위 기간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양도소득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의 부당행위 계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부터 3년이다. 이 결론은 1996.12.31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86,154
다른 납품업체에 공급한 방산물자도 영세율인가요?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국방부 납품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 방위산업체가 국방부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155
증여 후 6월이 지나 소유권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반환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취소판결 또는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판결이나 합의로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돌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반환은 과세하지 않지만, 증여일부터 6월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 재산분할은 정해진 금액까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고 초과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56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 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뜻한다. 1996년 1월 1일 현재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6,157
과·면세 용역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용역을 과세·면세로 구분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구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58
1세대 1주택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86,159
1990년 8월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한도는?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는 그날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160
해외근무 발령 후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일 이후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인사발령 뒤 국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사발령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161
장식용 미니 골프채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장식용 미니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식용 미니 골프채가 특별소비세 과세 골프채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크기와 재질상 실제 골프경기나 연습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다.
86,162
분할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나누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단위기간을 분할해 정산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6,163
프로그램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저작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64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음
기타 - 1997.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또는 지분 양도의 증권거래세가 비과세일 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165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면 감면과 결손금이 승계되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및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후의 회사에 승계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감면과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변경 후 회사에 승계된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166
장기가입자 요금 할인 시 전화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임
기타 - 199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요금을 가입기간 등에 따라 할인할 때 전화세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이 적용된 후의 요금이다. 회선 간 통화료 할인과 장기가입자의 경과기간별 차등 할인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86,167
자회사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 소속 파견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의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전약정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86,168
외국단체 등록 클럽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CLUB)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출입국관리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클럽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169
신탁계정의 손실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신탁 법인이 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약정 이익에 미달할 경우에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한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원본 손실이나 약정이익 미달분을 보전·보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업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70
수용 부동산 신고·납부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부동산의 양도신고와 자진납부 시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와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수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71
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72
공공사업에 수용된 법인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되 양도가액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르며 불분명한 가액은 환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고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173
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은 조정하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해당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74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단위를 물었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정해져 있으면 각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인지와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졌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6,175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거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보유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취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76
합병으로 인수한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은?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하여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가액을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을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해 인수했다면 그 인수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86,177
명의인과 다른 실질적 차용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따라 판단
법인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금전대차 체결, 차입금 수령, 비용·위험 부담과 담보제공 상황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한다.
86,178
학자금과 생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근속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금 계산 위한 급여에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 또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
소득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생산장려금의 소득 구분과 특정수당의 퇴직급여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속 중 학자금은 퇴직금이 아니며 생산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이나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86,179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비업무용 판정일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로 토지를 살 때 취득시기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면 그 허용일이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착공을 뜻하며 설계ㆍ자재구입 등 준비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80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인가? 싱가포르 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동 개발 비용의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개발비 분담액과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6,181
과세·면세 공용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면세사업에 각각 사용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잔여 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
부가가치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비율로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한다. 공통 사용 잔여면적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86,182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계산 때 채무를 차감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구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금액’계산방법에 의함（1996. 12. 30 개정전）
상속증여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의 실제·법정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채무 등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법정상속재산가액도 관련 소극재산 등을 차감한 뒤 법정상속지분과 배우자 증여재산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가액과 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금액에서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86,183
조기 지급을 위한 이자 감면액은 손금인가?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과 공사계약상의 지연이자율의 이자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감액한 이자율 차액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차액은 매출할인금액으로 손금산입하며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계약에서 차입금이자율 13.5%와 지연이자율 10%의 차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184
담배수입업자의 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인가요?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의해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에 해당함
법인세 담배사업법 199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에 해당한다. 공익사업 출연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설치된 기금에 납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6,185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적용 제한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다.
86,186
일본법인의 6개월 이하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의 6개월 이하 건설관련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용역 대가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이지만 사업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86,187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이 줄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조직이 변경되면서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감소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조직변경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감소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수나 출자지분 감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 취득한 지분의 1주당 취득가액은 변경 전 지분 수와 변경 후 취득 지분 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88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동물구조협회는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므로 이곳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해당 협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6,189
냉각식 화장품보관함은 온장고에 해당하나? 화장품보관함」이 열전반도체(thermoelectric semicondoctor)의 냉각부분(cool sink)만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각식 화장품보관함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의 화장품보관함은 온장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전반도체의 냉각부분만 이용해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이다.
86,190
채무면제 후 3년 안에 채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더하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의제와 면제 후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면제일부터 3년 이내 채권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86,191
지하유류탱크 면적도 임대 연면적에 넣나? 법인이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일단의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는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지하저장시설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한다.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6,192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6,193
유예기간 후 자산총액은 언제 판단하나? 중소기업의 범위초과로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연도종료일의 자산총액이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자산총액 기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산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86,194
여러 주택을 상속받고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만 상속받으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5주택을 상속받은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6주택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195
점포를 취득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양도이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증빙을 제출하면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96
전심절차 없이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97.6.26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 이전) 위헌결정(93
국세기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정쟁송 기간까지 경과했다면 해당 위헌결정의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6,197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허가 전 내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전에 세액을 납부할 때 가산세와 공동상속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고 허가 통지 전에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물납재산에는 법정 순위를 적용한다.
86,198
양도차익 산정방식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방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산출금액을 더한다. 실지거래가액 방식은 실제취득가액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99
아파트 취득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86,200
1990년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중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