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국민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28회신일 1997.11.0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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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3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감면에서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임대주택도 상시주거용 주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주택 포함)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주택 포함)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국민주택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이며,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8 (<time datetime="1997-11-03">1997.11.03</time> 회신), "감면 대상 국민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57)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