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수출입식물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약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식물검역 중 제공하는 훈증소독 등 방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사업자가 검역 과정에서 제공한 방제용역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 어떤 비료와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농약관리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와 농약의 범위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에는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이 포함되며 농약에서는 저곡해충약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인돌비액제를 농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약관리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개인과 영농 관련 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고 수요자가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자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등록한 방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농약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제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