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심판 증인에게 준 일당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859회신일 1997.11.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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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5

해당 일당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난심판에서 채택된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일당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선박사고 해난심판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해난심판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에서 증인이 채택된다. 채택된 증인에게 해난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일당을 지급한다.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기타소득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에서 채택된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의 소득 구분.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기타소득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59 (1997.11.05 회신), "해난심판 증인에게 준 일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3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32)
원 제목: 선박사고 해난심판시 채택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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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