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직업안정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해외 전문인력 소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7.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
  조심 2022중0028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