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351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조세특례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취득한 폐자원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85,35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53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감면대상사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함
조세특례 - 199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를 묻는다. 감면대상은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한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85,354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이고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355
일본법인의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일본 법인이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다른 일본 법인에게 일본국 내에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최초 양도와 취득한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대상 재양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356
규칙 개정 전 폐기물 공사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정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 전에 계약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대금을 개정 후 받아도 면세되지만 개정 후 도래분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1997.05.31 개정 전후의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5,357
무료초대권 시가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업 법인의 무료초대권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무료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한 경우이다.
85,358
후순위영구채 이자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됨.
법인세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 발행 후순위영구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고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5,359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독일법인이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로 산업설비 설계도면 요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산업설비 설계도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경험이나 노하우가 설계도면을 통해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60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장비, 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법인은 설계도면만 공급하는 경우, 경험이나 노하우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공급한 공장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경험이나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되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 여부는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61
배우자 명의로 대체 농지를 사면 농지대토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 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婦)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뒤 배우자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대토하는 농지를 경작하면 경작한 농지로 보지만 배우자 명의의 취득은 농지대토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의 새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362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63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를 사면 어떤 감면을 받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50%의 세액감면과 과세이연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공장의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 상당부분은 5
양도소득세 - 199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가액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경우 감면 방법을 묻는다. 토지·건물 취득가액 부분은 50%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가액 부분에는 50% 세액감면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64
외국 관광유람선의 국내 운항소득은 면세되는가?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항소득은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얻는 관광유람선 운항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을 면세하면 국내 운항소득도 면세된다. 선박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면 국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365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66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7.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감면세액 추징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5,367
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비도 총공사비에 포함하나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1996.04.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예상하자보수비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한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함.
법인세 - 199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예치금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199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공사예정원가에는 예상하자보수비가 포함된다.
85,368
건축구조기사가 공급한 계산용역은 면세인가? 건축구조기사 1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구조기사 1급 자격자가 공급하는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건축구조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369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역외 수입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는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7.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교육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70
사용량에 따라 정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결정방식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일정기준에 따라 정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85,371
사용자가 낸 단체보험료는 종업원 근로소득인가? 사용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199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한 단체종합보장보험료가 종업원의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사용자를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종업원이 단체종합보장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5,372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 시 세액경감 기준은? 개인사업자가 연도중에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다시 개업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
조세특례 - 1997.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재개업한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을 물었다. 재개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일부 탈퇴로 단독사업자로 등록정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73
포괄양수도 후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그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
원천징수 - 199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퇴직소득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포괄양수도 당시에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85,374
자본금 규모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정해지는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자본금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각 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세액을 물었다. 두 세금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각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85,375
대표 개인 부동산 양도도 중소사업자 감면되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은 중소기업영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써,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 양도시는 적용
조세특례 - 199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85,376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설계용역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며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당시 기준으로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99년 이후와 2003년 이후 적용 기준이 각각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5,377
환지예정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인근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해야 한다.
85,378
신고증도 사업자등록용 허가증인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사업의 경우 신고증은 동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고증을 첨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대상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고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법령에 의한 신고사업의 신고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379
배우자의 단독 상속은 무엇을 뜻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민법상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5,380
폐업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때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81
정리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나? 정리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고 정리회사는 납세의무가 면책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조세채권이 실권되고 납세의무가 면책된 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근거나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5,382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83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
양도소득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85,384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사업장에서 쓸 고정자산의 반출은 판매목적이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385
상속등기 후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85,386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개정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용역의 규칙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개정 후에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세된다. 기준은 1997.05.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개정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85,387
개업 전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신청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허가사업의 신청서류를 물었다. 개업 전 등록할 수 있으나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 등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388
가공식품 원료용 목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목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50/100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료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가공식품의 제조나 축산업 발생 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도 축산업을 주업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가공식품 제조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목장 축산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공식품 원료로 쓰면 축산업을 주업으로 본다. 사료제조부문 수입이 가공식품 제조나 축산업 수입보다 큰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89
불량 원자재 재시공비와 보충 원자재는 과세되나? 하도급업자가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하고 도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 원자재로 재시공할 때 공사비와 추가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재시공 용역은 과세되지만 도급업자가 하자보수용으로 바로 공급한 원자재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도급업자가 자기 원자재로 재시공한 뒤 돌려받은 원자재는 소비대차에 해당해 과세된다.
85,390
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대금을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판단에는 기질의 회신문 부가46015-2086이 참고된다.
85,391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제로 한다.
85,392
도급자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하도급업자의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자 부도로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발주자는 도급자에게서 받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85,393
국외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에 도급한 선박수리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도급·대금 수령 조건에서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 수리회사에 도급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
85,394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양도소득세 - 1997.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면 면제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시행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95
납부되지 않은 어음담보로 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어음이 부도나고 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5,396
합병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갑・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때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을법인 매매가액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85,397
비영리 국제만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한국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세계시장진출을 위하여 개최하는 1997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만화페스티벌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행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98
LED광고판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설물의 하나인 LED광고판의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D광고판의 시가 판단과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취득한 이점의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권은 특권·지리적 여건·거래선 등의 이점을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99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 표시 방법과 장래 발생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표시하면 유효하며 원인과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장래 발생채권과 압류대상 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00
감면받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도 감면되나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하면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후에도 중소기업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