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조합의 생산비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27회신일 1997.11.0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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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3

일정 조건이면 보조금을 공제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낙농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생산비 보조금 등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이면 보조금을 공제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인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정부의 행정지도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는다. 합리적으로 계산한 생산비 보조금 등을 매기 계속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대상 낙농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부의 행정지도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생산비 보조금 등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공제하고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공공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부의 행정지도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힙리적으로 계산한 생산비 보조금 등을 매기 계속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공제하고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 낙농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생산비 보조금 등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공공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부의 행정지도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합리적으로 계산한 생산비 보조금 등을 매기 계속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7 (1997.11.03 회신), "낙농조합의 생산비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04)
원 제목: 과세대상 낙농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낙농구조개선금 등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