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제조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26회신일 1997.11.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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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3

중고품이 아닌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품이 아닌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자재를 직접 제조해 공사현장에 시공·설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건축용 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공사현장에 시공·설치한다.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하였으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내국법인이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내국법인이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용 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시공·설치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용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6 (1997.11.03 회신), "건축자재 제조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03)
원 제목: 건축자재제조에 직접 사용한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