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등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71회신일 1997.11.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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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1

해당 외국법인은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규정된 장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된 장소를 국내에 둔 외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에 법인세법상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1 (1997.11.01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등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95)
원 제목: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