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401
이동전화 대리점의 세금계산서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 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가입대행 업체가 발급할 세금계산서 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금액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4,402
위약금 소송 중 손금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계약의 위약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위약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위약금의 손금계상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 199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 여부를 다투는 소송 중인 위약금의 손금 판단 시기를 묻는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날에 손금계상 여부를 판단한다. 소송으로 인해 위약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84,403
포장한 천연꿀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판매할 때 포장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해당 천연꿀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04
광업 사업자는 간이과세와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일역년도의 공급대가가 일억 오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경
조세특례 - 1997.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 사업자에게 간이과세·과세특례와 납부세액 경감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광업에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405
승용차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법인에 현물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차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해 법인에 현물투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406
생활설계사 등록비를 회사가 내면 손금산입되나? 보험회사 생활설계사들의 협회 등록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접대성경비로 봄
법인세 - 199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생활설계사들의 협회 등록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등록비는 접대성경비로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접대비한도 이내인 경우에만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84,407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408
복합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인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각 부속토지 면적에 해당 기한을 각각 적용한다.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09
회원 콩쿠르와 여름캠프 참가비는 과세되나? 피아노전문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참가비를 받고 회원간 콩쿨대회 및 여름캠프를 개최하는 용역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지 발행 사업자가 참가비를 받고 회원 행사를 개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간 콩쿠르대회와 여름캠프 개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410
화랑의 작품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화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화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11
미분할 상속재산의 재상속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부가 사망하여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범위를 산정하는 경우 모의 상속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상속증여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상태에서 자와 부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가 사망한 자의 단독상속인이면 그 자의 상속지분 해당 재산가액도 함께 포함한다.
84,412
녹용대보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은 의약품제조 허가물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기타 식품류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생녹용을 가공(동결 건조포함)하여 원료로 사용한 녹용은 과세물품임.
기타 -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과 원료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해당 제품은 비과세이나 생녹용을 가공한 원료 녹용은 과세된다. 자양강장품은 의약품 제조허가 때 자양강장품으로 결정된 내복제제이며 가공 녹용은 시행령상 녹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4,413
홍삼차 외 홍삼제품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홍삼차를 제외한 홍삼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삼차를 제외한 홍삼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홍삼차를 제외한 홍삼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4,414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특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415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매입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16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도 과세대상 소득인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장물 철거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장물 철거보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받은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다만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멸실 보상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17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재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차감하지만 증여자가 보관한 보증금을 함께 인도하면 그렇지 않다. 보증금 인도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4,418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한다. 주식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르며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4,419
잠정가액 거래도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 등 양도계약 체결시 양도대금을 추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액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적용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을 나중에 확정하는 잠정가액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제시된 지급 및 잔금청산 조건에서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 다음 날부터 1년 내 세 번 이상 지급받고 대금 미확정으로 잔금청산만 1년 후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4,420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84,421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요건을 갖춘 장기할부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22
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423
임대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24
유휴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유휴토지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425
아일랜드법인은 리스료의 수익적 소유자인가? 아일랜드법인은 한국과 아일랜드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등을 양수한 아일랜드법인이 리스료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물었다. 해당 아일랜드법인은 아일랜드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한국과 아일랜드 간 조세조약의 이자 및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84,426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아니함
법인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84,427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 한해 비과세된다. 농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428
특례금액을 법인 장부에 꼭 계상해야 하나요?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금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 계상은 특례 적용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법인의 후속 양도 시 취득가액은 특례적용금액이다. 설립 후 3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정해진 계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429
광고용 스포츠의류 무상증여는 과세되는가?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운동선수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스포츠의류를 무상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특정 운동선수 등에 무상증여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증여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430
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및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 조합원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무주택자가 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431
상속 후 산 주택이 있으면 상속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어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432
사인 간 계약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나?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사인간의 임의계약에 의거 판정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 간 임의계약으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하며 임의계약으로 정할 수 없다. 판정 근거는 국세기본법의 관련 조문이다.
84,433
타인 소유 공장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원재료 구입 및 인건비, 공장운영비등을 부담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당해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비록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반출할 때 사업장 해당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조하고 직접 반출하면 타인 소유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지점 생산품의 직접 반출은 지점 매출로 신고하고, 본점의 중복 신고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434
사업용건물 양도는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84,435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계산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평가기준일은 89. 1.1이고 비수익사업은 91. 1.1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에 적용할 의제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해당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436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ㆍ필요경비ㆍ양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예금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주식 보유기간 중 취득금액에 대한 은행저축예금이자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84,437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보충적 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기계장치와 비품은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438
공용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다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84,439
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공급대가 지급 여부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84,440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복합건물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84,441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 반출은 공급인가?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한다는 조건을 부기한 경우다.
84,442
반도체 클린룸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제품 생산용 클린룸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클린룸시설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도체제품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시설임을 전제로 한다.
84,443
대출용 청약예금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용 청약예금 통장을 활용한 주택자금 융자가 차입금상환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청약예금 가입 후 대출용 통장을 활용해 받은 주택자금 융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정해진 저축을 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444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몇 채의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독립 구획마다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이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건축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45
농민에게 포장상자 비용을 지원하면 손금인가?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에게 농산물 포장용 상자 또는 상자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도매시장법인이 농민에게 포장상자나 구입비를 지원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에 따른 지원비는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이어야 한다.
84,446
농산물 집하요원 활동비는 손금·원천징수 대상인가?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 대한 시장조사 등의 업무 수행 위해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집하요원이 지급받는 활동비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어 1996.01.01이후부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원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지원비와 산지 집하요원 활동비의 손금 산입 및 활동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농민 지원비와 집하요원 활동비는 손금이며 집하요원의 활동비는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활동비는 종전에는 자유직업소득이고 1996.01.01 이후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447
금융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금융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448
광고주 부도로 생긴 손실은 대손금 처리되나?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이 미회수 손실을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449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기술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시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기술 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50
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1994. 1. 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 1. 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개발계획 승인고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한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이다.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각각 미달 금액 등을 기준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