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351
외환차손 보전약정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신용장사본과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외환차익으로 외환차손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답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신용장 사본과 당사자 간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확인할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84,352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함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4,353
독립 운영하는 신공장은 재고를 따로 평가할 수 있나? 신공장이 기존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신공장의 재고자산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공품과 제품을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다. 신공장이 재고자산 수불과 원가계산을 기존공장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84,354
공장 양도대금 미회수액은 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회수함에 있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양도한 뒤 회수하지 못한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회수약정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조건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소비대차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55
무재산 폐업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 위해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미완성시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미계상시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폐업 상태인 채무자의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회수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84,356
회수 못 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손비인가? 다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비처리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84,357
승계 종업원 중간정산 부족액은 손비인가? 법인이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상당액의 50%를 인수하고 인수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중간청산포함)에 따라 당법인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부족한 부분의 금액은 이를 퇴직금으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승계 종업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 처리를 물었다. 지급한 퇴직금은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한다. 1997년 3월 31일 이전 사업양수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전제로 한다.
84,358
중도금 연체이자는 어느 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중도금약정기일까지 미납부시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실제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인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수입계상시 수입계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미납으로 받은 연체이자상당액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간경과분을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수입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59
광역시 승격 시 카드사용비율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납세지가 광역시로 승격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납세자가 유리한 납세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광역시로 승격된 경우 적용할 신용카드사용비율을 물었다.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납세지를 선택해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도중 납세지의 지위가 광역시로 바뀐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84,360
만기 외화예금 대체가입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업연도중에 만기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도래 외화예금을 새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할 때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대체가입 시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61
주상복합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 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의 주상복합건물을 층별·용도별로 다른 금액에 분양할 때 취득원가 안분방법을 물었다.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면적비율 방식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 중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84,362
공유 건물 취득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전체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거래건별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 소유 오피스텔을 개별 취득하며 빌린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거래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63
신용장 환율로 정산한 환차익은 언제 반영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L/C개설시의 환율에 의하여 환차익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정산액이 확정된 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함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당시 환율로 수출대금의 환차익을 사후 정산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 수수금액은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대금결제 후 신용장 개설 시 환율로 정산하는 경우이다.
84,364
보유 유가증권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액면가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동 차액만큼을 유가증권평가익으로 회계처리한 상황으로서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액면가액보다 낮게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법 제37조의3 제6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65
교환 부동산을 실가로 신고할 때 양도가액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서 거래 쌍방이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 자산의 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84,366
정기 지급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관련 교통비와 여비·출장비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출장에 실제 든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67
분할 대위변제할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피보증법인 부도로 인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분할 대위변제하기로 한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실제 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84,368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수입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수입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귀속시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69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도 동일세대인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배우자와 사는 자녀가 별도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그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370
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과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4,371
공익사업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된 후 그 잔존 부수토지는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양도·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해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84,372
압축기 사용동력 11㎾ 기준은 무엇을 뜻하는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이상의 것을 말함.
기타 - 199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축기를 사용하는 물품의 사용동력 11㎾ 이상 기준을 물었다. 해당 기준은 압축기 자체의 사용동력이 11㎾ 이상인 것을 뜻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과세물품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4,373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영세율 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특례규정 별표의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농림부 축영 51520-671(1997. 12. 26)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374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니면 관련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75
한 직계존속을 여러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할 수 있나? 부양가족공제를 적용시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일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직계존속은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3-1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4,376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구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4,377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 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관련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정해진다.
84,378
재건축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아파트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취득 후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79
이혼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이혼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의 재산분할청구 규정과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80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93.12.31.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
양도소득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부동산 양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3회 이상 분할수입하고 정해진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자금사정으로 잔금지급이 늦어져 사후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로 바뀌지 않는다.
84,381
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Consulting 비용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Consulting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82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을 신고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사용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은 두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의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83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상속증여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84,384
초과 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빼지 않아 납부세액을 초과 신고하고 미납한 경우를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적용한다. 신고한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차감해 실제 미납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85
농지상속공제 오류와 미납액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상속공제의 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상속세법
상속증여세 - 1997.1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오류로 과소신고하고 연부연납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미달 납부액에는 납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용도가 일부만 확인된 재산처분대금은 확인 금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84,386
지급어음만 제외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지급어음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지급어음만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어음만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87
분묘에 속한 임야와 묘토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며 한도 초과 면적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388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시기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친족관계에 따라 공제하며, 공동수증 때 과세가액과 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84,389
여러 사업 중 하나를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법인이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각의 사업장(공장, 영업소 등 모든 사업장 포함)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집중회계 법인이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90
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7개월간 건축설계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391
소송으로 취소된 매매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거쳐 취소된 부동산매매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소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와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계약에 따라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4,392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낸 교육경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법정 학교의 학생인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등을 위해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93
배우자가 경매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을 경매로 다시 취득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94
외국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국내 매입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숙박용역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를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열거 대상의 재화·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와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총리령상 항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395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 포함)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가 포함된다.
84,396
협의분할 뒤 지급한 현금은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등에 대하여는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상속지분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97
합병주식 과다 교부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나? 법인이 주식1주당 평가가액이 법인보다 낮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함으로써 합병법인 주주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자인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이익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주식을 과다 교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과다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98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전환은 자산양도인가? 주식회사인 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사업을 계속하면 자산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4,399
면세 수목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고 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해당 증빙을 받을 수 없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400
임원 퇴직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