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할 상속재산의 재상속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36회신일 1997.12.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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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6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모의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상태에서 자와 부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가 사망한 자의 단독상속인이면 그 자의 상속지분 해당 재산가액도 함께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했고, 이후 부가 사망했다. 부의 상속재산 범위를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부가 사망하여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범위를 산정하는 경우 모의 상속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모의 상속재산중 사망한 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리한 상태에서 미흔의 군가 사망한 후 다시 부가 사망하여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범위를 산정하는경우 모의 상속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 군의 단독상속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모의 상속재산중 사망한 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혼의 자와 부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가액 계산 방법.

회답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가 사망한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하면 모의 상속재산 중 사망한 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36 (<time datetime="1997-12-26">1997.12.26</time> 회신), "미분할 상속재산의 재상속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54)
원 제목: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