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601
무상 원재료 조립·가공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장에서 발주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재료를 조립・가공하여 완성품을 납품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무상 제공한 원부재료를 조립·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장에서 작업해 완성품을 납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4,602
예정신고 누락 매출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03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나 국내에 면세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가 있는 경우 적용 배제함
기타 - 1997.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 환급 범위와 적용 제외 사유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급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면세사업장이 있거나 고정사업장과 함께 둔 연락사무소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04
겸용주택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건물 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하는 사업용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84,605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06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포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607
HMD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인가? 『HMD(HeadMounted Display)』는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내장된 소형의 액정화면(LCD)에 화상으로 재현하고, 재현된 화상을 렌즈의 광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기타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MD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HMD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외부 영상신호를 내장 LCD에 재현하고 렌즈로 대형화면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도록 제작된 기기이다.
84,608
명의대여 건설용역과 추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빌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추계 과세표준 차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추계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한다. 명의사업자의 신고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고 차액은 대표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4,609
질권 예금 이자세액에 국세우선권이 적용되나? 질권 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에는 국세의 우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금의 이자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의 관계에는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강제매각이나 추심 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에서 우선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84,610
기한이 지나 못 받은 관세 환급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 기한이 지나 돌려받지 못한 관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2년 이내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84,611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법인이 자기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당해 토지를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는 기존 공장과 연접하고 합병 전부터 임대에 사용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12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13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시 원천징수하는가? 외국인투자자가 거주자로서 거주자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만기 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 청구한 경우 전환 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 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증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보유기간별 만기 보장수익률을 적용하며 그 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614
보육시설에 낸 영유아 보육비도 교육비 공제되는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지급한 영유아 보육비용은 현행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중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에 지급한 보육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영유아 보육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현행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84,615
변제의무 없는 보증금도 상속채무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상속증여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임대보증금과 공과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임대보증금과 공과금은 공제할 채무가 아니다. 확정된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시행령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84,616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17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소유 토지와 자 소유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로 안분하고, 구분되면 실제 귀속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18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인가?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인수권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출자자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배정 경위의 구분은 외형상 절차가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19
모회사 규정에 따라 쓴 기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모회사의 기밀비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출한 기밀비는 손금산입대상 기밀비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의 기밀비지급규정을 준용해 지출한 기밀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모회사의 규정만 준용한 질의의 기밀비는 법령상 기밀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20
상속 후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나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상속인에게 환원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4,621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에 해당했던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22
월급에서 빠진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나? 매월분의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에서 적용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별로 공제했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뒤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84,623
농협의 오렌지 수입판매소득은 과세되나? 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 감귤류 수입 판매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와 감귤류 수입판매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판매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4,624
농협의 오렌지·감귤 수입판매소득은 과세되나?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25
특수관계자가 고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포기자에게 과세되나?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포기자의 이익 과세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626
외국항행선박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 호텔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와의 서비스용역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회사 종업원이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하고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 간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27
해외 관련회사와 나눈 광고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광고 선전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련회사와 공동광고를 하고 분담한 광고선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 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해 약정한 분담액이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액과 시장규모 등을 비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4,628
토지대금 관련 어음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인가? 토지취득자금으로 확인되는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취득자금과 관련된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 물었다.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면 두 비용 모두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4,629
한 필지를 나눠 계약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의 일부를 차례로 계약하고 잔금을 함께 청산한 경우 양도일을 물었다. 먼저 계약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토지의 양도일이다.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
84,630
주문 초과 생산분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가? 주문에 의해 양말을 납품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에 생산의뢰 하면서 불량발생을 감안하여 소요원재료의 일정율을 추가 공급함에 따라 하청업체의 생산량이 주문자의 주문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문량 초과수량을 재고자산으로 계상
법인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가 주문량을 초과해 생산한 제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불량품으로 폐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주문량 초과수량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84,631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상속증여세 - 1997.1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을 적용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하며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632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84,633
중계차량 장착 카메라는 따로 과세하나? 텔레비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되어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중계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분으로 보아 전체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장착된 텔레비전 카메라를 분리하여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해 함께 수입하는 카메라를 별도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로 보아 차량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수입신고 때 방송용 사용을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면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84,634
엔지니어링 용역과 부수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시험, 시운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함께 제공한 설계·시험·시운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이나 과세재화의 부수용역은 함께 과세된다. 크레인과 호이스트의 설치·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35
취득계약서를 폐기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폐기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환산하지만 계약서 폐기만으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636
주식 평가손실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하는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동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보유주식을 평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동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보유주식 평가손실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물었다.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이 있으면 평가손실을 해당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신기술사업자의 부도로 보유주식을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637
1994년 수용보상금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이 1994.07.13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84,638
수용 후 남은 토지에도 수용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남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수용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수용보상금 특례는 수용 후 잔여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만 그 보상금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84,639
일부 상속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이 달라지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년 12월 10일인 경우에는 신고한 재산과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할 필
국세기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신고재산과 누락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84,640
상속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두 필지에 걸친 주택도 같은 울타리의 하나의 주거 단위라면 일정 면적까지 부수토지로 본다.
84,641
사용인 저리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저리로 대출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수신자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42
추가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도 붙는가?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동세액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시에 함께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한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43
주택 취득시기와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 등이 1994.09.30 이전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84,644
주택 양도일에 재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귀문의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의 양도일에 주택 보유자와 결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혼 후 1988.04.25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하고 1993.01.25 잔금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
84,645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식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실례가 없는 경우 상증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에 쓸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매매실례가 없으면 구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46
버진아일랜드 영화 사용료의 원천징수는? 내국법인이 한・영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필름 사용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진아일랜드 영화배급업체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사용권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한·영조세조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시민은 영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어서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647
누락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일부는 경감되지만 지연제출·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648
연립주택 18세대 임대 후 양도세 감면은?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18세대를 장기임대하다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90년부터 임대한 경우 1995년 이후 취득·임대에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84,649
국민주택용 기존 건물 철거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50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
부가가치세 - 199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