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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2.04.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래 사실관계와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사실관계와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유사사례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대금 지급은 민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0633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사실관계와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유사사례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대금 지급은 민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900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공급대가 지급 여부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