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공장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07회신일 1997.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타인 소유 공장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6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조하고 직접 반출하면 타인 소유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반출할 때 사업장 해당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조하고 직접 반출하면 타인 소유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지점 생산품의 직접 반출은 지점 매출로 신고하고, 본점의 중복 신고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원재료비, 인건비와 공장운영비를 부담해 제품을 제조한다. 생산한 제품은 해당 장소에서 거래처로 직접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원재료 구입 및 인건비, 공장운영비등을 부담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당해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비록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원재료 구입 및 인건비, 공장운영비등을 부담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당해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비록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본점에서 원재료등을 구입하여 가공목적으로 지점(공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원재료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 지점(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당해 지점(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매출로 신고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매출을 본점에서 본점매출분에 포함하여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장소에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 그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 신고 방법.

회답

1.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므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원재료 구입비·인건비·공장운영비 등을 부담해 제조하고 직접 반출하는 장소는 타인 소유라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2. 본점에서 구입한 원재료 등을 가공 목적으로 지점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이 원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지점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점에서 거래처로 직접 반출하면 지점 매출로 신고 또는 경정해야 한다. 이를 본점 매출에 포함해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본점 매출 감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07 (1997.12.26 회신), "타인 소유 공장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44)
원 제목: 사업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반출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