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551
부도난 수출환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수출환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부도어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 지급조건의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도어음 관련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52
미신고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1.01 기준 지가의 고시일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된 토지여야 한다.
84,553
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2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과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분양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554
복합주택의 주택면적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의 주택면적 판정과 비과세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건물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55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84,556
주유소는 면세유류를 다시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나?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고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가 농협에서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동확인서를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확인서의 수량을 유류공급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류구입권을 받고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의 면세 공급 여부를 묻는다. 주유소가 면세공급확인서를 대리점에 제출하면 확인서 수량만큼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다. 거래단가는 새로 면세로 공급받는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57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지급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4,558
창업자의 부도 발생은 무엇을 뜻하나? 부도가 확인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부도가 확인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부도 발생만이 아니라 부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84,559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부가세를 징수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60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4,561
공동주택 용도지수는 모두 주거용인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분류번호의 적용의 경우 전용면적 등 모두를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의 최초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주거용으로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 시 전용·공용면적 등에 적용할 건물분류번호를 물었다. 전용면적·공용면적·지하실·지하주차장을 모두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취득 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 최초 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동일하게 주거용을 적용한다.
84,562
납기 연장 이자와 상각방법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94. 12. 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도 법인세법의 변경사유에 해당될 경우 변경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기 연장 이자 상당액의 귀속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절차를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요건 충족 시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63
당기말 상각범위 누적액은 어떻게 적나?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범위액계산명세서 상의 당기말 상각범위액 누적액(⑧번 란)은 결산 시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동 당기 상각범위액(⑦번 란)과 전기말 상각범위누적액(⑥번 란)을 합하여 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명세서의 당기말 상각범위액 누적액을 작성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기 상각범위액과 전기말 상각범위누적액을 합해 기입하며 결산상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는 무관하다. 정률법으로 과거 상각이 미달하면 정상 상각을 가정한 누계액을 전기말 란에 기입한다.
84,564
해외 운동선수의 전속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ㆍ외의 여러 회사와 광고모델 등의 전속계약을 하면서 지급받는 전속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전속모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전속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모델료 지급자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65
비상장 주식과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른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2)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566
선일자 당좌수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금액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자는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7.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84,567
미국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용 소프트웨어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에서만 사용할 조건의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미국에서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68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규정을 묻는다. 해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69
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상환한 경우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법인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비회계 세출용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상환했다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상환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70
콘도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콘도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완성된 콘도 또는 건설 중인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나 콘도이용권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4,571
아파트단지 밖 시설공사도 국민주택 용역인가?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제공하는 당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단지 둘레 담장 및 방음벽 건설용역과 당해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
조세특례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단지의 담장과 단지 밖 시설물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묻는다. 아파트단지 둘레의 담장·방음벽과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단지 밖 시설물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주택 자체는 건설하지 않고 주택조합에서 해당 공사만 직접 도급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72
총리령 전 제출한 명의전환 서류도 적법한 신고인가?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리령 공포 전에 제출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서류가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명의전환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정식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명의전환신고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73
종교 교화 공익사업은 허가가 있어야 인정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의 의미와 허가 요건을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 종교·자선·학술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74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사기간과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국유지 등 부수토지와 청산금 해당 건물부분은 완성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75
장학 공익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학생용 기숙사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이외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학생용 기숙사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외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576
임대전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는 비업무용에 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임대건물과 부속토지의 해당 규정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이어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577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요?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78
영농상속인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
상속증여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대상 영농상속인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행규칙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영농상속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79
전산 영수증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 영수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기 영수증을 전산 형태로 바꿀 때 적용할 서식을 물었다. 영수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 서식 적용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80
상속받은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연습장의 토지·건물·기타 시설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기준을 적용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4,581
부도어음 반환 시 최종소지인은 누구인가?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수표·어음의 공제 시기와 반환 시 최종소지인을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지 않고 앞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84,582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법인세의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83
법인 합병 후 1주당 가액과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법인 간 합병 시 1주당 평가가액과 영리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합병 후 1주당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한다. 1997년 11월 10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84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도 환급되는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됨
기타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294를 첨부했다.
84,585
농지상속공제 추징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농지상속공제와 사후 부과 규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86
삶거나 찐 냉동채소는 면세 식료품인가?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부가46015-2695, 1997.11.29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84,587
국외 출판사의 악보 정사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소재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창작완성된 악보원고를 정사(정서하여 베껴줌)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판사의 의뢰로 완성된 악보원고를 정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악보원고를 정사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88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한 경우 연락사무소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89
과점주주에 무한책임사원도 포함되나? 과점주주에는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판단바람
국세기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범위에 무한책임사원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점주주에는 무한책임사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한 뒤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84,590
보상금 수령 후 경작도 자경기간인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를 기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수령후 사업착수전까지의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안됨
양도소득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양도 후 보상금을 받은 뒤 사업착수 전까지 경작한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까지 실제 자경한 기간만 합산한다. 보상금 수령 후 사업착수 전까지 양도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591
조직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
기타 교육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조직 변경 전에 고정자산 등을 평가하여 발생한 차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92
개인사업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없고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감면세액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93
미국기업의 감리 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기업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들이 상호 관련되면 여러 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94
과소계상 가스대금과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계량기의 불량 등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소계상된 물량에 대한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 동 대가와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공급량이 과소계상돼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소계상 물량의 대가와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금액 모두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4,595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칙은 실제 공급가액이지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96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공제되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서된 수표·어음은 포함되지만 배서하지 않은 제3자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597
조형물 상세도면과 공사비 산출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조형물의 디자인과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작성 및 공사비내역을 산출하여 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의 상세도면 작성과 공사비내역 산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 조형물의 디자인과 시공을 위해 제공한 용역이다.
84,598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99
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타에 재화를 공급할 때 거래시기와 특정매입방식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정매입방식이 재화의 공급인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4,600
임대하던 건물 양도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과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과 구축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토지를 포함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과 구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