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451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452
폐캔 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협회가 환경부로부터 받는 폐캔회수・처리용역의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금액이 정산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환경부에 제공한 폐캔 회수·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대가가 정산·확정되는 때이다. 환경부로부터 받는 폐캔 회수·처리용역의 대가를 대상으로 한다.
84,453
프랑스법인의 크레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상ㆍ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크레인과 관련 기술용역을 공급할 때 기술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어느 소득인지는 조립·작동·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54
폐캔 수거용역비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인가?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폐캔수거용역비는 실제 수거실적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에게 받는 폐캔 수거용역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실제 수거실적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의 귀속 기준은 해당 법인의 실제 수거실적이다.
84,455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351을 제시한다.
84,456
스팀바스용 증기발생기만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팀바스용 증기발생기만 제조해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기발생기만을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스팀바스 전체가 아니라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인 경우다.
84,457
체련용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체련용 유기기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체련용 유기기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물품이 아니다. 해당 기구의 기준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89-50호에 열거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보건사회부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보건사회부 고시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84,458
커피분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기타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분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비46430-2618 문서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84,459
멀티미디어 기능 컴퓨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일반 컴퓨터에 PC통신(인터넷포함), 음악 또는 영화감상 등의 보강기능을 위하여 모뎀, 씨디롬드라이브, 사운드카드등의 주변기기를 장착시켜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컴퓨터라 하더라도 컴퓨터 본래의 기능인 프로그램을 이
기타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변기기를 장착해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한 컴퓨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게임장의 전자 유기기구가 아니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모뎀·씨디롬드라이브·사운드카드 장착이나 PC통신·음악·영화 기능의 보강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84,460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나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임
국세기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고 수시부과 징수 시에는 그 사유 발생 시 성립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84,461
콩을 가공해 성질이 변한 제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제조・가공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제품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제조·가공으로 원생산물의 성질과 성상이 변했는지 여부다.
84,46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다만 사업비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84,463
어떤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을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4,464
소맥피·미강 등 부산물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제분회사, 도정공장,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소맥피(밀기울),미강(쌀겨), 옥수수 부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료공장, 목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맥피·미강·옥수수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산물을 사료공장이나 목장 등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분회사·도정공장·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465
재개발 부동산의 재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규정은 재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아파트를 재개발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 규정의 기준일을 물었다. 재개발 전에 아파트를 처음 취득한 날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4,466
재개발조합의 신축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84,467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연자산 등 일부 자산과 선수금·퇴직급여충당금 외 모든 부채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 46015-280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4,468
의무보유 조경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최소면적의 1.5배 이내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4,469
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 간 관련성이 있으면 계약내용과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해 하나의 현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70
을근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세조합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84,471
어음이나 수표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4,472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외국인기술자 감면되나요?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면제기간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기술자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 국적 취득 후 내국인 지위에서 받는 근로소득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473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일천구백구십칠년 오월 삼십일일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분이라 함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7.5.31. 이후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공급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74
판결로 공급 재화를 회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를 위해 판결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75
판매대금 미회수 손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생긴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의 미회수 손실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476
등록 법인의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의 기술 인적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84,477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대납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세를 특수관계 소멸 후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익금산입액 중 대표자 귀속이 분명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478
외국 저작권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 개인의 저작권은 면세되어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법인 등의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외국법인 등의 경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는 대리납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479
공동·단독 임대사업장은 과세유형을 따로 판단하나요?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소유의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 사업장별 과세유형과 미등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과세유형 및 미등록 판단 방법을 물었다. 두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과세유형과 미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미등록 사업장의 수입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신고해도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480
외부 평가위원의 수당과 교통비는 기타소득인가?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한 외부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유관기관 인사가 일시 위촉되어 관련 업무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4,481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원도급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 회답은 부가 46015-1314, 1997. 06. 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4,482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퇴직금추계액은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또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이 추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으로 본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83
바코 빅 스크린은 관세 감면 시에도 과세되는가? 『BARCO BIG SCREEN(바코 빅 스크린)』은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빔프로젝터로 투사하여 영상을 나타내주는 물품으로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ARCO BIG SCREEN의 과세 여부와 관세 감면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크린은 과세물품이며 관세가 감면되어도 별도 감면·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과세된다. 전기적 영상신호를 빔프로젝터로 투사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한다.
84,484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2주택이던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85
채권 회수에 든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청구가능비용인지 여부는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판단한다.
84,486
증권회사를 거친 친족 주식양도는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
상속증여세 - 1997.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주식이 증권회사를 거쳐 친족에게 양도된 거래의 증여 여부와 주식 시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의 증여일 현재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487
합병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이월공제받나요? 합병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일 때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세액을 합병법인이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세액을 합병법인이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에게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488
재래시장 재건축의 토지 감소는 양도인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시장의 철거 계획서 및 건설된 건축물의 처분계획서(당해 건축물을 건설할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를 제출하
양도소득세 - 1997.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사업장 이전의 감면과 재건축에 따른 토지 감소가 양도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장 양도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재건축 토지 감소는 양도가 아니다. 5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자와 환지로 보는 분양처분 등 규정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조치법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489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면제에는 8년 이상 재촌·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490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이면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491
특정주식의 부동산 비율은 언제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같은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주식의 부동산 비율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수관계인이 수회 양도해 소유비율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92
귀속 불명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 특정 저장자산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자산의 매입세액 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4,493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94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경리하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95
저축 만기 후 전환일까지 이자도 우대되나?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소액가계저축을 당해 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의 만기 후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저축기간 만료 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면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한 소액가계저축이어야 한다.
84,496
상가와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하층은 상가(거주용 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거주용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 또는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겸용주택이 아니지만 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84,497
기존 전산프로그램 변경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변경·보완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98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양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 법인의 주식이나 특수관계인 등이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99
단체 기관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불특정인에게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인에게 발행하는 기관지와 유사 출판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판매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세된다.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기사내용과 배부방법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00
복합건물도 1세대 2주택 판정에서 주택인가? ‘1세대 2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이 1세대 2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2주택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