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501
택지개발사업이익은 어느 법인에 과세하나?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다른 사업수입의 과세 대상을 물었다. 수입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정관의 잉여금 처리 규정과 위수탁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4,502
상속자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기본공제되나요?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자산의 미등기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에 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4,503
실시계획인가와 건설부 승인은 사업인정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설부장관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보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1억 한도로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84,504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9.01.01 현재 등급가액이 현재액과 직전액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505
협의분할한 재산의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공제 적용과 실제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분할해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신고와 실질적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가 매각대금을 상속했다면 편의상 다른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84,506
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토지 취득일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노력했으나 행정관청 심의가 장기간 걸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객관적 하자 없이 보완요구를 이행하는 등 업무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07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특수관계와 증여가액 평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명의자인 주주를 기준으로 보며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액면가액과 관계없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508
자기 소득으로 산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본인의 소득에 의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자금 판단 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조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4,509
전환사채 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전환사채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 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비상장주식 가액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10
사립학교 시설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영리법인이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신축비를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의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 등에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 지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11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당해 연도 재취직시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퇴직 후 다른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12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13
직전 2년간 지출이 없으면 어떤 세액공제를 받나?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없는 경우 당해 지출액이 2년간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당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세액공제받는 방법만 적용받
조세특례 - 1997.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지출액이 없을 때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당해 지출액 기준 공제는 가능하다. 전자는 같은 법 제1항 제1호, 후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14
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일 경우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그 시차에 따라 구분한다. 같은 날짜라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상속개시와 등기 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본다.
84,515
산업체 겸임교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인가?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체 겸임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지급 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16
부동산 증여시기와 근저당 재산가액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84,517
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재산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같은 날이면 시차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구분한다.
84,518
이전등기와 원인무효 판결 시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원인무효 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제외되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84,519
체비지전매계약서는 과세되는 증서인가요? 체비지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기타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비지전매계약서가 과세되는 문서인지를 물었다. 체비지전매계약서는 과세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4,520
법인의 미등기양도 토지는 어떻게 정의하나? “미등기양도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을 제외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을 빼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21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문화ㆍ예술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단체구성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일반의 문화예술의 진흥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을 위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협회의 해당 여부는 조직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22
결손처분 취소 시 기존 압류는 계속 유효한가요?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추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발견으로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외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며 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의 취소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압류는 해제 전까지 유효하다. 해당 시점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당시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에 따른 취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84,523
1996년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도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96.01.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당해 주택의 취득・임차일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가 95. 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인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상환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4,524
실종선고 상속에서 전사자 비과세를 적용하나?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25 당시 실종된 사람의 상속개시일과 전사 등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은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판단한다. 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망 등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84,525
상속분 명세를 내지 않아도 협의분할을 반영하나? 상속인별 상속분명세가 미신고된 경우 에도 결정전에 분할내용을 등기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고지 함
상속증여세 - 1997.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분 명세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세액 결정 전에 등기·등록으로 협의분할을 확인하면 그 내용에 따라 결정·고지한다. 상속분 명세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명세에 따라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정한다.
84,526
기업 인수·합병 상담과 중개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업 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상담 및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간 인수·합병 상담 및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담 및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인수·합병 상담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84,527
감정가액이 재산별이면 평가특례도 따로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재산별로 감정가액이 작성된 경우 각 재산별로 평가특례규정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재산별로 작성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 필지별 또는 건물별로 구분된 각 재산에 평가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필지별·건물별로 평가·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28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의 사후 공제 방법을 물었다. 교육비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529
차량 없는 직원의 자가운전보조비도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한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530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84,531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
부가가치세 - 199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참여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갑회사가 받은 경우이다.
84,532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관련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33
근로소득세는 언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과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급여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1월분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가 없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34
주택 판매 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줘도 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요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535
화재로 전소된 상품은 손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 상실된 부분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상실된 부분의 금액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가액 제외)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상품 등 법인 자산이 상실된 경우 손비처리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실된 부분은 재해손실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상실액이 토지를 제외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30% 이상이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536
양도 후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 양도 후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경정된 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률과 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되면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이는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537
건물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이전료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기존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전료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해 이미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4,538
형식적 원인무효 판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경우와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다르다. 형식적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6개월 후 소유권이 환원되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84,539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등
부가가치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로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4,540
증여세액 공제한도는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한도 규정은 95. 1. 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에서 증여세액 공제와 공제한도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공제한도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84,541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42
부과제척기간 후 경정이나 환급이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국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할 수도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경정·환급·충당이 가능한지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환급이나 충당도 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84,543
이행되지 않은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정리계획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회수불능인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회수조치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상 결정 확정과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따른 회수조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4,544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일반 및 장기할부조건 거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계약 승계로 취득한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45
합병으로 인수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긴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자기주식을 처분해 생긴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해 처분한 경우다.
84,546
8년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47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단순한 잔금 지연이나 지급방법 변경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48
잔금 지연으로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대금 일부 잔금을 약정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해 부담한 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본다. 새 지급기한과 이자율을 정해 일정 기간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84,549
완공된 아파트 분양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는 주택신축분양법인이 주택을 완공한 경우에는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분양법인의 아파트 분양수입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완공한 경우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는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84,550
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운영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 비용은 법인이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