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17회신일 1997.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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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7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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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7 (1997.12.27 회신),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20)
원 제목: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