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 각 과세연도에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이 계속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법 동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2)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 이 경우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일 것.

질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2)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 이 경우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일 것.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9 (<time datetime="1998-03-05">1998.03.05</time> 회신),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