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2회신일 1998.03.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분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5

건물분 기준시가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분 기준시가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건물분만 고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따로 있어 고시된 기준시가가 건물분만을 고시한 경우에는 건물분 기준시가만을 가지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다목에 의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따로 있어 고시된 기준시가가 건물분만을 고시한 경우에는 건물분 기준시가만을 가지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고 건물분 기준시가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다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가 건물분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건물분 기준시가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2 (<time datetime="1998-03-05">1998.03.05</time> 회신), "건물분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21)
원 제목: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