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1회신일 1998.03.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5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나 5년 미만이면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나 5년 미만이면 과세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5년미만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지만, 5년 미만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2014.04.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491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1 (<time datetime="1998-03-05">1998.03.05</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21)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