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비료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6회신일 1998.03.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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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라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라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해당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한다. 공급하는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이다.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해당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상 비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6 (1998.03.23 회신),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비료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9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96)
원 제목: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