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시효완성 채권을 다른 해에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동일 거래처에서 지급기일이 각각 다른 어음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다.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 거래처의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지급기일이 각각 다른 어음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할 때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면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5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같은 해 시효완성 채권을 다른 해에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