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언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08회신일 1998.03.2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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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언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3

동 시행령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의 상태에 따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단서 적용 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동 시행령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의 상태에 따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19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19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의 적용을 위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점.

회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19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8 (<time datetime="1998-03-23">1998.03.23</time> 회신), "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82)
원 제목: 유휴 토지 등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