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8.03.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3.20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이다. 구체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3.20 · 역사 자료 · 재일46014-493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이다. 구체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2.24 · 역사 자료 · 재이46014-410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결정일과 상속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결정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30일이다. 제외기간 중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당초 제외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